캠코 정보공유로 국유재산 무단경작 막는다··“총 1,952건 파악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쌀·밭직불금 지급자를 파악한 결과 총 1,95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직불금의 2배 추가 징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캠코와 쌀·밭직불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결과,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의 농지를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무단 경작한 자에 대해 8억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토지대장, 농외소득 초과현황, 주민정보 등 관계부처의 정보와 농지전용 검증자료 등 정보를 공유한데 이어 올해 최초로 국유농지에 대한 무단점유 검증을 캠코와 시행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 보유정보 활용 협력을 확대해 직불금 지급 전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냄으로써 부당수령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