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에 서울시에 긴급생계형 일자리 1만 2,000개가 쏟아진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총 600억원의 긴급 자금도 수혈한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대적으로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탄핵 비상시국을 맞아 시민 삶의 근간인 민생과 안전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1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부문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공공근로·뉴딜 일자리·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 2,000개를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쏟아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500개 이상 늘어난 규모다. 2월까지 총 5,613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고 사업 시작 시점도 기존 2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뉴딜 일자리도 내년까지 5,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올해보다 24만원 인상된 월 171만원을 받는다.
매일 새벽 혹한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뛰는 일용근로자들이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겨울철 쉼터’도 면목역·자양동 등 서울 시내 7곳에서 3월말까지 운영한다.
국내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수혈도 이뤄진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난해 2배 규모인 총 600억원의 긴급자금을 2% 저금리로 빌려준다.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거나 임대료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장기 저금리(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로 한 업체당 5,000만원 한도에서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금융권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도 100억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제도는 대출금리 3.3% 중 1.5%를 서울시가 분담, 대출하는 소상공인은 1.8%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이른 시기부터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사회초년생들이 신용 불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총 4억 3,300만원을 투입, 1,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전년도 대비 20.3%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서는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 판촉지원을 확대한다. 시내 352개 전통시장 중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덫이 될 수 있는 불법대부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이 실직자, 어르신, 주부, 청소년 등을 현혹시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다단계·대부업·저질 건강식품 등 6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같은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3월까지 예산 7조 2,000억원(서울시 6조 3,000억원+자치구 9,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대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부문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80억원을 긴급 수혈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는 저소득 1만 가구에게 주거비·의료비를 합쳐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도 4만 여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352개 전통시장 6만 1,120개 점포에 내년 1월까지 소화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민생·안전 대책을 위해 총 1,941억원을 투입했다”며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위기라 할 만큼 불안정하지만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