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황 대행 만난 전직 경제수장들 "재정 조기 집행해야"

가계부채·노동시장 양극화 우려

경제부총리 중심 컨트롤 타워 중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난 전직 경제 수장들이 22일 단기적으로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 원로 간담회를 열어 경제 안정과 활력 회복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규성·사공일·진념 전 재정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참석했다.

경제 원로들이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들과 만나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1분기가 지나서도 2%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경제정책이 변경되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가 집권할 경우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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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일호 경제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해외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관계장관회의 뿐만 아니라 핵심 인력이 모여 난상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철저히 준비해 혼선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되, 가계부채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라고 당부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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