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AI로 인한 계란 수급대책의 수립, 이행과 민생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피해업체 지원 등을 위해 기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철저한 방역 원칙 하에 계란 반출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도한 반출금지를 완화하고 전용차량이 있는 농가는 차량 소독 후 환적장을 통한 반출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적용해 계란 수입을 지원하는 등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 불안이 설 명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월 중순 성수품 수급 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꿈틀대는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의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주유소, 판매소, 대리점 등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신설해 주유소 공급 단가를 낮춰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등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신비 요금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장애인, 구직자 등의 이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식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기간을 2019년 9월까지 연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 서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을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해 학원비 부담 인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