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눈부신 성장률과 한국이 배워야 할 것들

미국이 3·4분기에 눈부신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미 상무부는 22일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기준 3.5%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수정치(3.2%)나 10월에 나온 잠정치(2.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분기별 성장률로는 2년 만에 최고치로 시장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 높다. 한마디로 ‘GDP 서프라이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일본·중국 등 세계 각국이 저성장에 허덕이는 상황에 견줘보면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만하다. 내년 성장률 역시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경제대국 미국의 고성장 비결은 소비회복과 기업투자 증가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이 기간 3.0% 증가하며 잠정치 2.8%를 뛰어넘었다. 기업의 고정투자도 1.4% 늘면서 잠정치 0.1%를 압도했다. 이런 소비증가는 기업투자 증가에 따른 고용호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4.6%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일자리 증가세도 지속되는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마저 “미국의 고용시장이 약 10년간 가장 강한 상태”라고 밝힐 정도다.



이런 선순환을 이뤄낸 것은 기업에 온갖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면서 투자심리를 살린 덕분이다. 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도 이전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메리트를 주며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법인세 추가 인하까지 추진하고 있다. 부자증세 차원에서 대기업 법인세부터 올리려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투자이민 정책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미 한번 연장된 투자이민 정책이 이달 만료를 앞두고 미 의회에서 또다시 내년 4월로 연장됐다. 일반이민은 꺼려도 투자이민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는 정반대다. 가라앉은 경기를 되살릴 기업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에 수시로 엇박자를 놓는 정치권도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미국 경제가 나 홀로 부활하게 된 비결을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보고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