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와 IPTV의 전송기술을 결합하는 케이블융합솔루션(CCS)를 추진하겠다는 CJ헬로비전 신청 내용을 26일자로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CCS는 CJ헬로비전이 지난 2013년 인수했던 케이블TV사업자인 영서방송의 서비스지역(강원도 원주, 평창 등)에 처음 도입된다.
미래부는 “이번 CCS 승인을 통해 주파수가 부족한 케이블TV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열렸다”며 “기가인터넷 확대, 양방향 서비스 속도개선 등의 시청자,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결정의 기반이 된 ‘기술결합서비스제도’는 서로 다른 기술방식의 방송간 융합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방송법에 도입됐다. KT스카이라이프도 이 제도에 근거해 위성TV와 IPTV를 결합한 ‘접시 없는 위성방송’서비스를 신청해 지난 10월 정부 승인을 받기도 했다.
다만 미래부의 이번 결정으로 CCS가 도입돼도 케이블TV는 IP방식으로 받은 신호를 곧바로 송출하지 못하고 일단 케이블방식(RF)으로 변환했다가 다시 IP방식으로 재변환해야 한다. 이는 현행 유료방송 관련제도가 아직 방송 전송방식별로 칸막이를 두는 규제의 틀을 벗지 못한 탓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려고 전송방식이 달라도 서비스 내용이 같다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려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종별, 기업별로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으로 인해 입법 완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