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 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
당시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9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 당시 국세 수입은 222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217조 8,000억원 보다 5조 1,000억원 늘어난 상태였다. 이 둘을 합해 전년보다 14조 9,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야 추경 때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10월까지 초과 세수 규모는 이를 넘어섰다.
세수 호황 기세가 꺾여 11~12월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더라도 1년 전보다 세금 8조 3,000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대내외 악재로 경기가 부진하지만 정부 세수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이후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조세부담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19%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 19.6%로 역대 최고를 찍은 후 하락했다. 2013년에는 17.9%로 떨어지고 2014년 18.0%, 2015년 18.5%로 소폭 올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추경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을 18.9%로 전망했었다.
최 실장은 “국내총생산(GDP)이 1,600조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9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며 “지방세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이 돼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수 호조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 실장은 “올해 세수 베이스가 올라온 상태여서 내년 예산 때 계획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세수 여건이 나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