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광 수요 고민 없이 공급과잉 부추긴 호텔특별법

서울 시내에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호텔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경제신문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서울 시내 호텔은 물론 일반 호텔마저도 대거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당근책에 돈이 된다 싶어 경쟁적으로 호텔 건설에 나섰지만 공급과잉과 대체 숙박시설 증가로 수익률 맞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다. 앞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등으로 관광객마저 줄어들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호텔 수는 9월 말 기준으로 329개, 객실 수는 4만5,551실로 2011년 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특별법 시행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호텔이 서울 시내 126개, 2만5,822실에 이른다. 대부분 특별법 혜택을 겨냥해 호텔 건설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문제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그만큼 급격히 늘어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나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숙박 형태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호텔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다. 관광호텔과 모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서도 20만원대 이상 고가와 6만원대 미만이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숙박 수요에 대한 이런 미스 매치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수요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특별법까지 마련했으면서도 정작 관광호텔은 문체부에서, 모텔과 분양형 호텔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면서 전체 호텔 공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수요예측과 엄격한 관리로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