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보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그동안 야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세근로자 처우 강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개혁보수신당(가칭)이 당명 그대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서민층을 공략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각종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야당이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국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왔던 여러 법안에 대해 전향적 논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은 여야 논의의 진전에 따라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여당의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선 배경에는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의 외연 확대가 절실하다는 초조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비주류가 뭉친 개혁보수신당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프레임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놓고 야권과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자 부랴부랴 서민층 공략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가계소득 인상에 따른 경기 활성화와 지지층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린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으나 막상 선거가 끝나자 관련 의제를 후순위로 슬그머니 미룬 바 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의결하면 정부가 이를 확정·고시한다.
그동안 야권과 노동계는 9명의 공익위원이 모두 정부 추천으로 선임되면서 사실상 정부 측의 의도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비판해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개혁보수신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선명성 경쟁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포퓰리즘 정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