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책정해 놓은 예산을 좀 더 앞 당겨쓰는 조기집행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유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트리거(방아쇠)이자 경제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 31%, 지방정부 26% 등으로 설정된 1·4분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올해 1·4분기 재정 조기 집행이 우리 경제를 좌우할 핵심요소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비 등의 적기 지원을, 고용부에는 올해 17조원 규모인 일자리 예산의 1·4분기 조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7,0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인 400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각 부처가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면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인 만큼 장관들이 직접 예산집행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