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가 스스로 연간 추진 사업을 선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회가 직접 사용처를 결정하는 학생참여예산을 모든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학생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하도록 유도한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가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는 민주성·공정성·다원성에 기초한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며 “올해가 학교자율운영체제의 원년이 되도록 과감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학교가 직접 연간 사업을 선택하는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확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 각각 350만원~1,050만원을 지원한다. 총 108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많다. 사업수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31개로 늘렸다.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사업들로 역사동아리, 학교협동조합 등 다양하다. 이종배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행정업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지원도 대폭 늘린다. 중·고교 학생회가 직접 예산 사용처를 결정하는 학생참여예산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지난해 121개 학교에서 시행했던 것을 올해는 700여개 학교로 늘려 각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한다. 학부모회 운영예산도 지난해 5억여원에서 올해 29억여원으로 크게 늘렸다. 매년 공급이 모자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곳의 사립유치원을 선정해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예산(총 15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사회의 절반을 공익이사로 임명해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새로 도입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