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017 국토부 업무보고] 강남 재건축에도 행복주택 3,000가구 들어선다



올해 행복주택 2만가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2만2,000가구가 입주한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에 행복주택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 2만가구, 강남 재건축에도 3000가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올해 2만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1만가구 늘렸다. 사업승인 물량도 지난해 3만8000가구에서 1만가구 증가한 4만8000가구 규모로 정했다.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 3구와 도심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도 행복주택을 약 3000가구 공급한다. 재건축시 일정 물량을 포함시키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하는 대신 행복주택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학교 부지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렵력형 행복주택도 나온다. 대학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LH가 행복주택을 건설하며 물량의 50%를 해당 대학의 재학생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복층형 평면 등 청년 층 주거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도 개발된다.


<뉴스테이 15만가구 부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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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15만가구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 2만2000가구가 입주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공모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각 광역 지자체별로 1개 단지 이상 뉴스테이가 공급되도록 추진하키로 했다. 사업타당성이 높은 민간의 우량 사업장에 뉴스테이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방식을 3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사업장도 뉴스테이로 전환할 경우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9월엔 ‘허브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투자 수익을 국민들과 나누고 주택도시기금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이다. 대국민 공모 주식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풋옵션 부여 등을 통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올해 2만2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는 뉴스테이는 청소, 이사, 카셰어링, 가전 등 입주시 필수 서비스에 대해 단지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 서울 대림동과 위레신도시에 첫 입주하는 뉴스테이를 통해 주거서비스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 주거서비스 운영결과를 평가하는 본 인증기준을 11월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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