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고립무원 한국외교...한일관계까지 급랭

일본, 위안부 소녀상 항의…주한대사 귀국조치

통화스와프 재개협상 중단, 고위경제협 연기

국정공백 와중에 중국 사드보복, 트럼프 불확실성 겹쳐





한국 외교가 중국과 일본 양국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으며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한중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와중에 일본마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아 주한 일본대사를 임시 귀국시키는 등 이례적인 강경 대응으로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공백 부담으로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구축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한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한국 외교는 절벽으로 떠밀리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2면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한일 양국 간에 진행되던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총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보류 등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위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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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나가미네 대사를 초치했으나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상 설치는 일본과 한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상호 합의(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책임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유감이며 이에 따라 네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치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미국까지 등에 업고 한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날 아베 신조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책임 있게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한국이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며 서로 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신경립·노희영기자 klsin@sedaily.com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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