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이 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 이종국 시카고 총영사.미국의 한국경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국 무역·통상정책이 한국 경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강(强)달러 정책에 나서면 일본 엔화는 약세를 지속하게 되는 만큼 글로벌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한국총영사관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무역정책 수단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국 무역정책은 중국을 넘어 한국·일본·대만으로 확대돼 세계를 무역 전쟁 속으로 빠져들 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중상주의 무역정책이 글로벌 공급사슬을 망가뜨리고 생산비용과 물가를 높여 결국에는 미국 내 일자리와 임금을 높이려는 노력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이 같은 무역정책이 교역관련 부문의 투자를 줄여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정치적 그리고 정책상의 불확실성을 퍼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달러강세가 오히려 미국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와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두 정책의 조합은 달러 강세를 이끌게 되고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준의 추정에 따르면 5%의 달러가치 상승은 3년 후 미국의 실질수출을 3%까지 줄이고 실질수입은 1.5% 가량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실질GDP를 3년에 걸쳐 0.75%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낸 것이다.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무역수지 개선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무역 전쟁(a Great Trade War)’에 빠져들게 되고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