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쪽 이웃 나라(캐나다)처럼 보이기 위해선 이민법을 고쳐야 한다.
그 어떤 이슈도 이민만큼 2016년 선거 정치를 주도한 것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경제적, 인종적 불안감을 활용했다. 트럼프가 이길지도 모른다는 진보주의자들의 우려 때문에 ‘캐나다 이민’이 구글 검색순위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더 나은 해결책은 캐나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를 본받는 것이다. 특히 이민정책은 더욱 그렇다.
2016년 공공종교연구소(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인 노동인구 유권자의 61%는 이민자들이 일자리와 주택, 보건 의료를 빼앗아가 미국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대학교육을 받은 백인의 52%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다.
계층에 따라 이민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건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이민자 수용 방식은 다른 유형의 이민자들보다 시민권자의 직계 친족이나 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는 비숙련 혹은 중숙련 미국인들에게 임금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캐나다로 이끌고 있을까? 캐나다는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민 수준을 유지해왔다. 사람들이 가진 기술과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이민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다. 지난 5년간 신규 영주권자의 약 60%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왔다. 26%만이 가족 관련 취득이었다. 이는 기존 노동자들이 신규 이민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량도 더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이 많이 목격하지 못하는 집단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인이다. 여러분의 삼촌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협박을 하든, 북쪽으로 이주하는 미국인은 연평균 9,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BY CHRIS MATTH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