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밀집 생활시설 소화기 의무비치 강화 내용지방자치단체가 쌓아놓은 2조원대의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을 시나리오별로 설계해 대처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안전처가 11일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과 안전혁신 성과 확산 등에 방점을 둔 ‘2017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우선 현재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장치를 도입한다. 지자체는 보통세 수입(3년평균)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는 의무예치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지만 지금까지 활용도가 낮았다. 지난해 말의 경우 적립액이 1년 전보다 4,000억원이나 늘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자연재해가 없어 기금활용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안전처도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평가에서 기금적립에만 가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추가키로 했다. 대형 재해가 없는 해의 경우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에 예산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금 활용 분야도 올해부터는 확대시킨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민을 상대로 안전문화 조성과 실천을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오는 3월부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동영상 101편을 제작해 본격 서비스한다. 또 교육부 등과 협력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해 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일정 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안전교육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모아 제공하는 ‘안전교육 포털’도 상반기에 오픈한다.
또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위험의 목록을 미리 작성한 뒤 시나리오를 개발해 사전에 대비하는 ‘국가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오는 3월 인천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도 만든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은 국민과 함께 동행할때 그 효과를 바랄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극진한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