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7급 공채는 국어·영어·한국사 등 암기 위주의 필기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뀐다. 공직적격성평가는 상황판단, 자료해석, 언어논리로 구성되며 지식 암기 보다는 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현대 5급 공채에 도입되어 있는데 인사처는 7급 공채에 맞게 개편해 늦어도 202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5급 공채에서는 직렬에 따라 최대 15개에 이르는 선택과목을 2021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특정 선택과목의 시험점수가 잘 나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응시자가 적은 선택과목을 출제하소 평가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특정 과목을 출제하는 교수진이나 학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공무원 공채 규모는 지난해 5,372명 보다 12.1% 늘린 6,023명을 뽑기로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육아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공무원의 수당을 최대 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그 밖에 둘째자녀 출산축하금을 200만원 지급하고 줄째이후 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셋째자녀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위험직무 수당도 일부 인상한다. 고속단정을 이용해 외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은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종사자는 월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올린다. 잠수사 치료 잠수의무요원 위험 근무수당을 신설해 최대 월 9만 6,000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