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국내 송환 크게 늘었다

최근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현지 치안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검거에 공을 들여온 결과다. 하지만 최근 해외도피사범 자체도 함께 늘고 있어 해외도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도피사범 613명 중 검거에 성공해 국내 송환한 사람은 297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84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5명(21.9%), 태국 49명(16.5%), 베트남 28명(9.4%), 캄보디아 23명(7.7%) 순이었다. 죄목별로는 사기·배임 등 경제사범 106명(36.0%),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 19명(6.4%), 도박사범 17명(5.7%), 마약사범 12명(4.0%), 폭력 사범 7명(2.4%) 등이었다.



해외도피사범 중 국내 송환한 사람은 지난 2013년 120명, 2014년 148명, 2015년 216명, 2016년 29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불과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지난해 4월 코리안데스크(한국인 사건 담당 경찰관) 담당관 4명을 추가 파견해 현지 경찰과 공조를 강화한 결과 필리핀 도피 사범 송환이 2015년 47명에서 작년 8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과 중국 등 주요 도피 대상국과의 고위급 회담, 외국 경찰과의 수사기법 및 정보교환 등이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 외국 경찰과의 공조 강화, 코리안데스크 확대 등으로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해외도피사범 대비 송환율은 지난 2013년 47.2%에서 지난해 48.4%로 큰 변화가 없다.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해외도피사범은 2013년 254명, 2014년 349명, 2015년 433명, 2016년 613명으로 최근 3년간 2.5배가량 늘었다. 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막으려면 경찰과 법무부 등이 더욱 협력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밀항을 막는 경계조치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