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익률은 시원치 않은데 운용보수는 높은 공모펀드,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ELS 등 지난해에는 소비자들에게 만족보다는 큰 실망감을 준 금융상품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오늘 그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금융상품을 손보고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상품을 발전시킬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계획들을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에게 불편과 실망을 준 금융상품들을 손질할 계획을 내놨는데요, 비싼 운용보수로 논란이 돼 온 공모펀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평균 0.542%의 비싼 운용보수를 수익률이 좋든 나쁘든 일정하게 떼어갔습니다.
해외 주식형펀드의 경우 0.814%로 운용보수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운용보수에 비해 펀드 수익률은 1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했는데요.
오는 3월부터는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운용으로 초과수익이 나면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가져 가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저렴한 기본보수만 받는 공모펀드가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3월까지 마무리해 그간 사모펀드에서는 일반화됐지만 공모펀드에선 사실상 금지였던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성과보수는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어 투자자를 다시 공모펀드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성과보수형 펀드가 얼마나 활발히 출시되느냐입니다. 성과보수 적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의 비중은 주식형의 경우 4%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개인별 성과보수를 산정하려면 판매사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ELS도 손볼 계획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ELS, 즉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대체상품을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올해 2분기까지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판매 과정 녹취도 의무화하고 투자자 숙려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ELS의 대체 상품으로는 ETN이라 불리는 상장지수채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ETN은 ETF와 유사하게 거래소에 상장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면서도 특정 지수의 수익을 오차 없이 보장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에 손실제한형 ETN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ETF와 ETN상품의 국내 상장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불완전판매와 홍보에 비해 적은 혜택 등으로 문제가 됐던 ISA에 대한 개선안도 있나요?
[기자]
물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만능통장’이라 홍보했지만 부족한 혜택과 불완전판매 등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저조하고 수익률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ISA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조율해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ISA 가입대상도 은퇴노령층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결혼·주택마련 등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위한 중도인출 허용 방안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앵커]
지난해 펀드매니저보다 높은 수익률로 주목받았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발전 방안도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금융위는 5월 중에 본격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주식과 펀드를 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금도 은행과 증권사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상품 비중이 낮고 기존의 펀드매니저를 보조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독립투자자문업 관련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부터는 별도의 운용인력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돈을 굴려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상반기 중으로 투자권유절차를 정비해 금융상품의 자문부터 구매까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등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익률 비교공시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올해부터 개선되는 금융 상품과 관련 제도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