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신규 채용인원의 절반 정도인 3만명을 상반기에 뽑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고 청년실업률도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자리 당겨쓰기’에 나선 것이다. 예년의 경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채용도 하반기 80% 이상이 집중됐었다. 또 정부는 모든 부처에 ‘일자리 담당 국장’을 지정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여파로 일자리가 위축되고 있는 외식·화훼 등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해 오는 3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면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대거 줄이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연초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밝힌 고용 관련 대책의 종합판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3월까지 경찰·해경·교원, 국가·지방직 공무원 등을 1만2,000명 선발하는 등 상반기에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라도 신규 채용을 조기에 늘려 실업률의 고삐를 잡아보자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1·4분기 1만2,000명, 2·4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을 선발한다. 공공기관은 1·4분기 5,000명, 2·4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을 상반기에 뽑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규모는 연간 계획의 46.0%, 55.9%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도 80~90%가 하반기에 이뤄지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반기로 채용시기를 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4분기 경기의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20조원의 경기 보강과 1분기 역대 최고 수준(31%)의 조기 집행도 이뤄진다. 일자리 예산 9조8,000억원을 1·4분기에 33.5%, 상반기에 62.7%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통합·효율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3월 중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일자리 대책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을 쉽게 검색·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을 하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도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활동 실비지원도 더 늘리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고용영향평가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매달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차관보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책임관 회의도 열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각 부처 추진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 과제 20여개를 2월 중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