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료 수준이 떨어지는 대대와 연대급 부대 의무대의 환자실을 없애는 한편 진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사단 의무실에는 최대 3일간만 머물고 신속하게 군 병원으로 후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수준의 외상환자 진료 능력을 목표로 내건 국군외상센터가 2020년 경기도 성남에 들어선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2021년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병사가 인트라넷의 진료예약시스템에서 진료일정과 군의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예약이 잡혀있는 재진 환자의 경우에는 간부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군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진료 목적 군 병원 출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출장비 기준으로 교통비도 지급된다. 이 제도는 국군춘천병원을 이용하는 2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3∼8월 시범 운영된 뒤 2019년에는 전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군은 병력 감축으로 현재 17개인 군 병원 중 강릉, 청평, 부산, 원주 등 4곳은 폐쇄하는 대신 남은 13개 병원에 대해선 의료진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100여 명의 민간의료진을 비롯한 160명의 의료진과 60개의 병상을 갖춘 국군외상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상센터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할 예정”이라며 “수도병원도 외상센터의 배후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 이하 의무대에는 환자가 최대한 짧게 머물고 되도록 신속하게 군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대대에는 아예 입원을 못 하고, 사단 의무대 입원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은 연·대대는 7일까지, 사단은 14일까지 입원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진료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 병원의 수용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무병은 줄어들고 그 자리는 전문의료 능력을 갖춘 간부가 대체하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1,400여 명인 군 병원 의무병 중 약제와 방사선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무병 490여 명을 감축하고 이를 간부 321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면허·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을 별도로 모집해 이들을 사단 의무대에 배치해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일반 의무병은 체온·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등의 단순 업무만 맡게 된다. 장기 군의관의 처우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평균 8,276만원 수준인 장기 군의관의 연봉을 국립경찰병원 의사(9,349만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 진료업무보조비를 현재 월 200만원에서 2020년까지 3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직에 있는 의사도 주 1회 이상 진료를 의무화하고, 단기 군의관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전문의 군의관으로 우선 채워진다.
국방부는 “국민이 군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 병원을 믿지 못해 민간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군 병원의 진료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