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데도 은행권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어서 고객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지면서, 은행연합회가 오해를 풀겠다며 금리 공시체계 개편에 나섰는데요.
그 방법이라는 게 평균 사례를 통해 당장 금리를 낮아 보이게 하는 것이라 적절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정훈규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연합회는 평균적인 고객이 실제 받는 대출에 가깝게 금리를 보여줄 수 있는 대출금리 공시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 대출, 신용등급 3등급처럼 평균적인 고객 기준이 마련되면 은행들이 여기에 맞춰 금리를 공시하는 식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상단이 5%를 돌파해, 은행권이 집중포화를 맞은 것이 공시 체계 개편의 결정적 계기입니다.
평균 사례가 활용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금리 상단이 부각돼 인상폭이 부풀려지는 것은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별 가산금리 수준을 고객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이 이번 개편 논의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각각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원가와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 중 어디까지를 가산금리로 볼지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객관적인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나 정책금리가 반영되는 만큼 은행마다 차이가 있어도 방향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6월과 이번 달을 비교하면 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렸고, 우리은행은 기준금리가 0.34%포인트 올라 서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역시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비교도 할 없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왜 따로 공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시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소비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등한시한 채 대출금리에 대한 비난 여론 잠재우기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