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연합뉴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드라마틱한 정치 역정 속에서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진 헌법을 다시 언급하며 누구도 이루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화국은 ‘온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라며 “정의·자유·평등·법치가 살아 숨쉬고 시민들이 함께 공공선을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국회법 파동’ 당시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때는 헌법 1조1항을, 지난해 공천을 못 받고 탈당 선언을 할 때는 헌법 1조2항을 꺼낸 유 의원은 이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정책 비전도 일부 내놓았다.
그는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국가가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은 국가가 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을 시작하겠다”며 “자사고·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안보에 대해 불안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