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예산과 규모가 크게 줄었다./연합뉴스“최근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위상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문화는 문체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양한 부서를 거친 한 문체부 직원의 말처럼 지금 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풍파를 이겨내는 길은 ‘문화가 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엔 문체부의 생채기가 너무 크다. 문화콘텐츠 육성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문체부의 대표 사업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놀이터’였다는 비판과 함께 예산과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다. 예술인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을 담당해야 할 문화예술실은 문화계 인사에 대한 검열과 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문체부가 예술인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지도 오래다.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돈줄’인 문예진흥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블랙리스트에 발목이 잡혀 해결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댈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문체부 내부에서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실상 예술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화 행정 마비 사태는 문체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수뇌부의 잘못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문화 행정을 이끌어 온 문체부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문화계 안팎의 중론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200억규모 ‘New 콘텐츠펀드(가칭)’ 조성, 시행 3년을 맞은 개정 도서정가제 미비점 보완 및 성공적 정착 지원,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책 등 추진해야 할 업무가 쌓여 있다.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문화 행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문체부 스스로 올해 문화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뽑은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국민뿐 아니라 업무 대화 상대인 예술인들과도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 전환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예전 같으면 그냥 발표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예술인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은 후 개선책을 발표하겠다”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엔 일리가 있다.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솎아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체부에 대한 비판이 마녀사냥식으로 번져 필요한 부분까지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콘텐츠 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4년간(2012~2015) 콘텐츠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4.5%로, 같은 시기 전체 산업 성장률인 1.3%를 상회하고, 콘텐츠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농단 여파로 가상현실(VR) 등 적시 지원이 필수적인 신산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투자가 위축돼 관련 업계 등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 관련 업무가 문체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공직자의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문화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 없다”며 “문체부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기분으로 조직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