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배 반출량이 37억 5,000갑으로 2015년보다 약 20%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담배 반출량은 2015년(31억 7,000갑)보다 18.3% 불었다.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가 있었던 2014년 45억 2,000만갑에 달했다.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이 단행됐고 반출량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담뱃값이 오르고 반출량도 늘어나며 담뱃세도 늘어났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 5,000억원이었던 담뱃세는 지난해 12조 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2015년에 비해 18.1% 증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근거로 세수 극대화가 가능한 지점까지 담배가격을 인상했지만 반출량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며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를 취했지만 금연정책을 위해 어떤 조치나 재정투입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 다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