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30일 한은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6~2013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3대 자영업 업종의 폐업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수리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장례 서비스 등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국내 자영업의 약 60%가 이들 3대 자영업종에 해당한다.
자영업 폐업률을 모형화해 추정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가 7~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가 10.6%까지 상승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7.5%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임대료 증가보다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를 훨씬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폐업 위험도 상승에는 자영업자가 직면한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영향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지출의 위축이 미치는 영향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중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년층이 직장에서 은퇴한 후 많이 차리는 치킨집과 소규모 식당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77%(신규취급액 기준)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3대 자영업 업종의 평균 생존 기간도 음식·숙박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다. 도·소매업은 5.2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1년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인데다 경쟁업체의 증가가 폐업률을 높이는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