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위협 대응 위한 사드 배치 빠를수록 좋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전화통화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화는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에 이은 것이며 2월3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양측 간 의견조율을 위한 것이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이미 결정된 사드 배치 추진을 새삼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위협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라고 주장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양국 장관도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한미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판해 언제든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 방문 후 곧바로 일본으로 가는 것도 결국 미국 신행정부의 강력한 대북억제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드는 핵확장억제력 등 한미 공동방위 능력의 핵심사안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개발과 무기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체계이기도 하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중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 침해’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안보에는 생존권적인 필수요소다. 더구나 사드 배치 철회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언제 있을지 모를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