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동3법 2월국회 처리 무산...매우 유감"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3일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3법 처리가 무산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지 2월3일자 6면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파견법을 제외하고 노동3법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통과시키자는 4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으나 간사 회동에서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2013년 6월부터 노동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 등 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잇따라 불발되자 새누리당은 지난해 기간제법을 우선 제외한 뒤 올해는 파견법마저 빼고 ‘3법 처리’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여야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과 나머지 비쟁점법안들만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이 또 한번 엇갈리면서 이번 정권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말이나 3월 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3·4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