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면허시험에 자동차학원비가 1년 새 33%나 급등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나타났다. 깐깐한 평가로 도로 안전을 높이려고 도입한 제도가 엉뚱하게도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자동차학원비는 1년 전보다 33.2% 급등했다. 1982년 4월(46.1%)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0%)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한 달 만에 23% 올랐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75년 이후 전월대비로는 역대 1위 상승 폭이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청은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깐깐해진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시행했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경찰청은 그 직후 학원비가 급등한 이유로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서 관련 시설 확충에 비용이 발생한 점을 꼽았다. 또 장내기능 의무교육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간만큼 학원비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찰 측은 학원비 상승이 문제 삼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험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문운전학원 기준으로 제도 시행 이후 학원비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53만원 수준이라며 일본(300만원), 독일(200만원)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시험을 따로 봐야 하지만 가격은 절반 정도인 일반운전학원에 가거나, 자체적으로 연습해 바로 시험장에서 6만 6,000원만 내고 응시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응시자 혼란을 우려해 과도하게 오른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전체 371개 학원 중 24곳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