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내 한계기업들의 취약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시켜 경쟁력을 높인 일본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IMF는 6일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과 거시적 영향(Corporate Restructuring and Its Macro Effects)’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 부문은 전반적으로 건전한 상태지만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부문은 글로벌 무역 감소와 과잉 설비, 중국 기업과의 경쟁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신종순 아시아태평양지역 선임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진 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부터라며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차입을 늘리면서 취약성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의 대출액(익스포저)이 늘어나 신용위험도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익스포저는 지난해 3월 기준 각각 38조원과 20조원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잠재적 부실위험에 처해 있다.
빚을 내서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에 급급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채무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은 2014년 159곳에서 2015년 229곳으로 늘어났다. 취약업종인 조선·해운 분야의 구조조정 방안도 지난해에야 마련됐으며 석유화학과 철강업종은 최근 들어 인수합병(M&A)과 다운사이징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상황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탈피한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 기업들은 과감히 부실을 정리한 결과 2010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고 차입비율을 줄여왔다.
IMF는 1992~2012년 33개 선진국의 구조조정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하락은 1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률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정리해고에 따른 고통이 불가피한 만큼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M&A 부실채권(NPL)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방법을 제시했다. 최후의 구조조정 수단인 법정관리보다는 채권자들의 합의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노동 및 금융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투자 증가와 자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