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준수 실태와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대선이 열리는 만큼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만들고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 외화를 유출할 때 거래자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관련 보고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를 만들어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한 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난주 반기문 대선 불출마 소식과 함께 대선 테마주가 폭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줄을 잇자 대선 기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 단속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