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초등학교가 성폭력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에게 발생한 성폭력에 민감한 학부모가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접수된 학교 성폭력 민원 750건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가 28.4%인 213건으로 최다였다고 밝혔다.
고등학교가 24.1%(181건), 중학교 16%(120건), 대학교 15.7%(118건)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학생이 72.7%(54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직원 13.3%(100명), 학부모 0.5%(4명)였다.
가해자는 교직원이 가장 많은 41.4%(310명)였고, 학생 34.9%(262명) 일반인 5.7%(43명)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폭력의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은 성희롱이 성폭행보다 많았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61.7%로 학교 밖보다 많았지만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다만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의 건수가 반드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을 크게 느껴 당사자의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민원인들이 가장 요구한 내용은 가해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결과 불만 150건(20.0%), 공정한 조사 요구 70건(9.3%) 등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교사의 자녀인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전학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성추행한 교사와 한 달 넘게 수업을 받게 한 학교가 있었다. 유치원생끼리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교사가 알고 숨긴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性)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로 피해자 불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