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재벌해체 등으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지만 서울시는 철저하게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취지의 2차년도 사업인 ‘2017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에서 첫해의 상생경제·공정경제·노동권 보장 등 3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는 확대 강화하고 새로 7개 과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1년차 사업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로운 7개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 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우선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익대 인근 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오는 27일 연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 서식 작성까지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보증+자금) 상품도 오는 3월 새롭게 출시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 모델인 ‘성과공유제’도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회’는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오는 7월부터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제 지급을 의무화한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글로벌 기관들은 ‘낙수효과의 허구’를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을 더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장기 GDP 성장률은 0.08%포인트 하락한 반면 소득 하위 20%의 소득 1%포인트 증가 시에는 장기 GDP 성장률이 오히려 0.38%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는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