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정치 불안정이 경제개혁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선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감이 없어 폐쇄를 추진해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철회 압력으로 구조조정 방향에 혼선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주자들은 쇼핑몰 건립을 가로막고 자동차공장 유치까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이 기업 현안을 마구잡이로 터뜨리면서 정상적인 경영마저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불확실성이 구조적 경제개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은 것은 핵심을 짚은 충고가 아닐 수 없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 경제가 효율성과 유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점차 쇠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유독 투자 부문의 자유도만 지난해의 70점에서 65점으로 크게 떨어진 것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기업들이 정치권과 노조의 눈치를 살피는 바람에 마음 놓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없는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해외 싱크탱크까지 최우선적 해결과제로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잖아도 우리 기업들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동네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이라는 전직 상법학회 회장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본디 상법이란 기업 활동을 도와주고 발전시키는 것인데도 엉뚱하게 변질시켰다는 얘기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노동개혁을 내팽개치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경영현안을 놓고 엉뚱한 싸움질을 하고 있다. 정치가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고 소중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고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해야 국부가 커진다는 것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