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상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기업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경영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회에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상법개정안 내용 중 우려되는 제도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다중대표소송제를 거론했다. 그는 “다중대표제에 대해 서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급격히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없다시피하는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와 학계에서 논의되는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것들 많지 않나”면서 “우리는 그런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대한 기제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인사말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발의한 587개 법안 중 407개가 기업 규제 법안”이라며 “규제 법안이 쓰나미에 휩쓸리듯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성실한 기업인이 이런 규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입법부에서 규제법안을 쏟아내면 어떻게 할지, 파급효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들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