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유일호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안정성 위협…문제점 국회에 설명하겠다”

"경영권 제약 하려면 보장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교각살우 될까 걱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상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기업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경영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회에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상법개정안 내용 중 우려되는 제도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다중대표소송제를 거론했다. 그는 “다중대표제에 대해 서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급격히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없다시피하는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와 학계에서 논의되는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것들 많지 않나”면서 “우리는 그런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대한 기제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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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인사말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발의한 587개 법안 중 407개가 기업 규제 법안”이라며 “규제 법안이 쓰나미에 휩쓸리듯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성실한 기업인이 이런 규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입법부에서 규제법안을 쏟아내면 어떻게 할지, 파급효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들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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