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채권은행을 상대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가려낼 것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은 옥석 가리기인 만큼 채권은행은 온정적·소극적 신용위험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단기적인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해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채권은행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기업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한계기업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상대로는 “구조조정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의 수요자인 기업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존 구조조정 방식이 큰 한계에 봉착했다”며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구조조정뿐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채권은행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한계를 보이는 채권은행 위주의 구조조정 체계를 상시적이고 시장 친화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