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시리즈 3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한 기업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경영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회에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없다시피 한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나 재계에서 논의 중인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것들이 많지 않으냐”면서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대한 기제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상법개정안 중 우려되는 제도와 관련해 다중대표소송제를 꼭 집어 거론했다. 그는 “다중대표제에 대해 서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법안의 경우 상당히 급격히 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상법 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경제계의 의견을 각 정당에 전달한 데 이어 한국무역협회도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정치권에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전국 무역업계 대표 7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50.5%가 ‘반대’, 31.8%가 ‘신중’이라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8.5%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