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 전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군사독재 협력했다’비판 여론

정기승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가운데 과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새삼 화제다.

20일 정기승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과거 정 전 대법관은 제6공화국 초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으나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제5공화국 시절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독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결국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해 “정부가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 치하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국사범 재판 등에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등 정치권력의 의도에 직접ㆍ간접으로 협조해 온 허물 있는 인사를 재조ㆍ재야 법조인들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폭거”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정 전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던 때 야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이 가능했다.

[사진 = 연합뉴스 TV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