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하창우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지금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난해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 효력을 2017학년도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예비합격자 100여명이 추가로 전국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협은 적정 변호사 수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로스쿨은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