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끝없는 선전포고

백악관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상당수 업데이트”

‘외국인 추방 확대’ 겨냥 반이민 행정조치도 발표

미국 백악관이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해 “모든 무역협정이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들에 최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이 이처럼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작업을 끝낸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5월부터 멕시코·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는 데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체결한 무역협정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많은 협정들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무역협정이)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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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최선이 되도록 동안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세계를 향해 다시 한 번 보호무역의 선전포고에 나선 가운데, 앞서 미 법원이 제동을 건 반(反)이민 정책에도 이날 재시동을 걸렸다. 미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불법체류자 추방 확대를 위해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치 2건을 이날 발표하며 사실상 모든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행정조치는 불체자 단속과 즉각 추방을 위해 단속 공무원 1만명을 확충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광범위하게 적시해 수백만 명의 외국인을 추방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가시화했다./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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