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이 자동차보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요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신차 광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차선유지 지원장치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전체 자동차 사고 중 90%에 달하는 운전자 과실 사고를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에도 이러한 기술변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보험 전반이 완전히 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이를 자동차 소유자와 제조사 중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지에 따라 보험도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 차 제조사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이미 자율주행차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 등으로 판명되면 운전자 책임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나 외부 해킹에 따른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새로운 보험도 등장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태풍이 몰아치는 곳으로, 당국과 업계가 합심해 지금부터 그 태풍의 경로와 영향을 정밀히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