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착시켜 사법개혁 완수할 것"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정기 총회를 열고 김현(사진) 신임 협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변협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김 협회장을 보좌할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대변인, 이사 25명 등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김정욱·오성헌·임지영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집행부에 포함됐다.

김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4인, 헌재 재판관 1인이 교체되는 사법권력 변혁의 시기에 적임자가 기용되도록 현명하게 변협의 의견을 내겠다”며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제도를 정착시켜 법조 화합을 이루고 로스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발전시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려운 재야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호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겠다”면서 “변호사 직역 침탈을 시도하는 유사 직역의 침범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일정 사건에 변호사의 변론을 의무화하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성공보수의 합법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추진 등이 그의 주요 공약이다.

한편 변협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빚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