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친화적 규제를 앞세운 ‘경제민주화 2.0’을 제시했다. 기존의 경제민주화가 “행정적 규제와 처벌강화로 이뤄졌지만 사회적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최순실 사태’로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 지사는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재벌개혁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서민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ICT 기업에 대한 지분규제 4%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산분리는 굉장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