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사정권역에 들어오면서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일정의 돌발성 때문일까. 대선주자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뜯어보면 고민의 흔적은 엿보이지 않고 실체 없는 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나마 대선주자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이슈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다. 두 사람은 지난 18대 대선을 대비하면서 다른 대선주자들과 달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 정부 주도의 정책을 강조한다. 공약집에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나 자원순환경제 연계 등과 같은 구체적 구상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박정희식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한 안 전 대표는 벤처기업가 출신답게 △민간 주도 △교육제도 개편 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한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감소를 대비한 기본소득 지급 등 이 시장 특유의 복지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접근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안 전 대표와 비슷한 맥락에서 민간 위주의 혁신과 미래 인재양성을 제시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변수가 사라지고 나면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초연결·초지능·초실감을 핵심 가치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에서 단 한번도 접해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사회구성 원리, 인간 존엄성 등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장기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려면 미래 변화예측과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가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세제 등에서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