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전술핵 재배치, 韓美 결심땐 가능...동북아 新냉전 각오해야

[北 22일만에 또...미사일 4발 발사]

안철수·우상호 "굉장히 위험"

바른정당 남경필·유승민 "찬성"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신(新)냉전을 각오하고 전술핵 배치를 결정한다면 단기간에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적인 논란도 급속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과학자연맹(FAS)’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다양한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전술핵폭탄을 500기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0기는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터키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본국에 보관돼 있다. 이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한국에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켰으므로 한미동맹도 북한 정권의 핵심 기능과 군사시설을 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술핵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억지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 깨졌으므로 전술핵 재배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면 한미와 중국·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배치되는 전술핵이 북한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노린다고 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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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자기파괴적 주장이다.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된다”며 “핵 배치는 한중 단교를 결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포기와 북핵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저는 일관되게 재배치를 주장해왔다”면서 “재배치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 자체부터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전략으로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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