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학 입학 대신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교생들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친화적인 위탁 교육과정을 운영, 직업교육 잠재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 규모를 2016년 6,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위탁교육 전담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도 추진한다.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정보학교와 민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위탁 교육기관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관할 지역 내 산업정보학교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교육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일반계고 진로교사에게는 고용지원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관련 정보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계고로 유입되면서 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일반계 비진학자들은 취업도 어렵고 일자리의 질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에 따르면 일반계고 졸업생의 평균 취업기간은 16.9개월로 직업계고 졸업생 13개월에 비해 약 4개월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도 36%로 30.6%를 기록한 직업계고보다 약 5% 높았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계고가 직업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책이 단기적으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과 고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