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발생하는 중국과의 통상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8일 유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련업계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시장안정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지원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만금 단지 내 유치가능업종을 기존의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바이오·고부가가치식품 관련 업종 등에서 ICT융복합, 문화·관광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새만금 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매립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24조원 재정보강책과 1·4분기 재정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20대 일자리 과제 중점 추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대책과 관련해 “농식품분야의 수출역량을 제고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며 “수출 경험은 없으나 성공 가능성이 큰 제품은 개발, 마케팅, 통관 등을 지원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별 검역 통관제도, 통관거부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위탁 직업교육 인원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1만 4,0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분야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