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국정 역사교과서도 사라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면서 논란이 되던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5월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다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소통 없는 추진 과정과 떨어지는 완성도로 사실상 ‘식물 교과서’가 된 지 오래인 탓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교과서를 유지해야 할 마지막 이유마저 사라졌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검정교과서 체제로의 변경이 이르면 6월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시는 장관이 행정예고만 거쳐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0월 교육부는 검정 체제였던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정책은 발표되기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국가가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집필 작업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로는 논란이 더 거세졌다. 분명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과 인터넷 게시판 등을 출처로 인용하는 등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2017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중·고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과서를 시범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모 결과 단 한 곳만이 신청해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