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못 만드니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복지 분야 예산을 매년 100조원 이상 퍼부어도 양극화 해소에는 무용지물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48로 전년 4.22보다 0.26포인트 올랐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98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표적인 분배 지표의 하나다. 이 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40% 가구 소득도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40~60%, 상위 20~40% 가구는 소득이 0.2%, 1.3%씩 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소득 상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834만8,000원으로 2.1% 늘며 전체 가구 평균(0.6%)을 웃도는 증가율을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맞춤형 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줄어든 것만큼을 보완해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감소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서 매년 100조원이 넘는 복지 분야(복지·보건·일자리)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양극화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복지 분야 예산으로 편성한 총 규모는 442조9,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복지 분야 예산의 평균 지출 증가율은 7.45%로 전체 예산의 평균 지출 증가율 4.3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복지 분야 예산의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한 번 늘리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당시 92조6,000억원이었던 복지 분야 예산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106조4,000억원)해 올해는 130조원(129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