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사법개혁’ vs 안철수 ‘정치개혁’...막 오른 국민의당 정책 레이스

孫 “공수처 설치, 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실시”

安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대통령 인사권 축소”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임박하면서 당내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앞다퉈 개혁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후보 선출일을 포함한 경선룰이 사실상 최종 확정된 만큼 이제부터 개혁의 칼날을 꺼내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손 전 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과 특권층의 ‘무법패권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지방검사장·지방경찰청장 직선제 실시, 법관인사위원회를 통한 대법원장·대법관 선출 등을 사법개혁안으로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이에 앞선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을 분산하는 정치개혁 공약들을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자”며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는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해 장관급 인사를 모두 국회에서 인준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개혁안으로 발표했다.



손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개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당·바른정당·한국당 등 3당의 개헌 국민투표 일정 합의에 대해 “한국당이 개헌논의 초기부터 참여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며 반문했다. 안 전 대표도 전날 3당의 개헌합의에 대해 “여전히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헌법 불복을 외치는데 개헌을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17일 예비후보 등록자 6명 중 3명을 컷오프한 뒤 20~21일 본경선 후보등록을 받아 25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대선후보는 4월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지역의 경선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안 전 대표 측은 대선후보 선출일을 다음 달 4일로 정한 것에 대해 아직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